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2024-12-29 10:55:13 원문 2024-12-29 06:30 조회수 1,922
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24/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4/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24/09/11 12:43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43
111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올해 수능 N수생 18만여명, 21년만에 최대..'사탐런' 현상도 현실화
24/09/11 12:35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4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N수생(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수가...
-
서울교육감 후보 선호도, 진보성향 34.4% vs 보수성향 24.2%
24/09/11 09:42 등록 | 원문 2024-09-11 06:01
4
1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감 성향 선호도에...
-
[백브RE핑] 국정감사에 챗GPT 활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이준석 "위험한 발상, 겉멋 남발"
24/09/11 00:51 등록 | 원문 2024-09-10 22:42
4
2
국민의힘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유료 계정을...
-
[단독] 국민의힘, 챗GPT로 국감 대비… "AI로 정당 문화 바꾼다"
24/09/11 00:49 등록 | 원문 2024-09-08 15:01
1
1
국민의힘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
-
서울대 '1000원 학식' 모금 1주년…기부금 7억 기록
24/09/10 22:42 등록 | 원문 2024-09-10 18:03
0
7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0원의...
-
경찰, '여성판 N번방' 사건 게시자 7명 특정…관할서 이송
24/09/10 20:42 등록 | 원문 2024-09-09 18:41
7
4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남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재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언급 가능해도 조정은 불가”
24/09/10 20:24 등록 | 원문 2024-09-10 19:11
9
12
[앵커] 하지만 의정갈등,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
의대는 수시모집만 하자?…"절차상 불가능" 선 그은 정부
24/09/10 19:50 등록 | 원문 2024-09-10 19:18
6
10
[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수시모집 첫날부터 의대에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ㅁㅊ놈
고작 2억에 자기 팔을 자르냐;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 보험 가입 시기와 A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2020년 11월 12일 5개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2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19일 후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빚진 1억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7억5천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또 수년간 정육 가공 업무를 해온 A씨가 사고 직후 부상이나 기계 고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처 방식을 보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트 정육 팀장이 "사고 발생 전 기계 상태가 안 좋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과 A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20대의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 장해를 무릅쓰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지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판단력 부족이나 자기통제 결여의 결과물은 형사 법정에서 흔히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결국 팔 한 쪽만 날렸노 ㅋㅋ
다른의미로 대단하네요... 돈이참 뭐라고
넌 샹크스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