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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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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간첩 99명 체포, 日압송’ 전적으로 거짓”…주한미군 입장냈다
01/20 17:36 등록 | 원문 2025-0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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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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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국민참여위원도 공감대
01/20 16:26 등록 | 원문 2025-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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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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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암호화폐에 멜라니아 코인까지…2만4000% 폭등
01/20 13:41 등록 | 원문 2025-01-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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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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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01/20 12:27 등록 | 원문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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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한문, 20문항 30분으로 축소…총시험시간 20분 늘어 사회·과학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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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가 韓 혼란 초래…수개표 하자”
01/20 12:06 등록 | 원문 2025-0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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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뽑히는 전한길 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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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수능 서·논술형' 찬성…학생 69% '수능 이원화' 반대
01/20 10:57 등록 | 원문 2025-01-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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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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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을 보라' 농담했다"
01/19 23:32 등록 | 원문 2025-0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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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BS, 마러라고 상황 정통한 인사들 인터뷰 토대로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