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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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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시즌2, 美 골든글로브 TV드라마 작품상 후보
24/12/10 18:45 등록 | 원문 2024-12-1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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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방영 전 수상 후보 지명 이례적…오는 26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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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침묵 중인 북한…3일 이후 대남 비난 기사 '0개'
24/12/10 18:42 등록 | 원문 2024-1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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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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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과세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24/12/10 15:43 등록 | 원문 2024-1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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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국회 통과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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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4/12/10 15:13 등록 | 원문 2024-1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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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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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대학 수업 듣고 '일석이조' 학점 받는다…내년 시범 운영
24/12/10 14:59 등록 | 원문 2024-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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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생의 대학 수업 이수 시 고교·대학...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