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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2:17:42 원문 2025-02-04 11:44 조회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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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01/22 17:31 등록 | 원문 2025-0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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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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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01/22 16:28 등록 | 원문 2025-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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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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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01/22 16:03 등록 | 원문 2025-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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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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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프로젝트 발표…최소 5천억달러 '스타게이트' 출범
01/22 15:37 등록 | 원문 2025-01-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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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천억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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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선거" "자중 좀"…여당 의원 단체방 '와글와글'
01/22 15:11 등록 | 원문 2025-0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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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이른바 '백골단 국회 회견 주선'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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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뒤집히자 뒤집어진 野 "여론조사 전반 점검"…與 "민심 검열"
01/22 15:06 등록 | 원문 2025-01-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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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의 지지율 역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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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2’ 덕에 가입자 3억명 돌파한 넷플릭스 충격 발표, 뭐길래
01/22 14:19 등록 | 원문 2025-01-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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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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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12:50 등록 | 원문 2025-01-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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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해 문화강좌실 등 탈바꿈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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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12:16 등록 | 원문 2025-01-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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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모의고사·수능 일주일 앞당기면 성적표 배포 빨라져 대입 준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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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11:3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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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황 의원이 실제 수사를 개시해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날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그냥 완전히 돌아섰네 ㄷㄷㄷ
뭘 어떻게 돌아선다는거에요?
진짜모르겠어서물어보는거임
님아
법원이 돌아선다는게 뭐냐고요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요?
하긴 대놓고 폭동 일으키고 수시로 여당에서 공격하는데 정치 연결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진 뻔했..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