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정당한 권한…위법 아냐"
2025-02-04 21:07:38 원문 2025-02-04 17:28 조회수 1,18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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