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굇수분들 질문좀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이면서
대상자는 유능력자로 한정되는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게 요즘 트렌드에 맞을까요...
-
수학 걍 킬러니 준킬러니 변별력이 이렇고 저렇다 하지말고 0
진짜 깔끔하게 생활에 필요한 사칙연산이랑 기본 그래프 문제 난이도 1~4번정도...
-
어려운 문제 이론적 배경 없이 풀어보는 거임. 예를 들어서 분할 써야 하는 문제...
-
수1 준킬러 공략법 + 신규강좌 개념속성/기출 개설안내(할인) 22
*3월 학평 치른 고3 수험생 여러분 고생많았습니다. 잘봤어도 자만하지 말고,...
-
4규가 국룰이긴 한데 대성이 없어서....ㅠ 투표에 없는 항목도 추천해주셔도...
-
브릿지 이제 거의 다 풀어서 풀 게 없는데 추천좀요
네 맞아요
비용부담자가 유능력자고 수혜대상자는 전국민 아닌가여? 사실 저부분 잘 못해서 모르겠네요...ㅠ
전국민이면 오답선지 될거에요. 전국민이면 5천만 국민 다 포함되는건데 사회보험은 요건해당되면 의무가입이긴 해도 '전국민' 가입은 아니에요. 요건안되면 가입안됩니당
가입이라는게 돈내고 혜택받는거 말하는거맞나요??ㅠㅠ... 어디서 사회보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전국민이라고 본거같은데..ㅠㅠㅠㅠ너무헷갈리네요
ㅇㅇ
ㅇㅇ? 잘못읽었네 대상자는 전국민이고 가입은 유능력자인 게 맞음 수완 87쪽 2번 1번선지 참고 ㄱ
유능력자가 무슨 뜻이지..??
원칙은 의무 가입 (=강제 가입)이니까 자연히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용부담 유능력자 소득에 따라 고려 소득재분배효과 있지만 작음 3자부담 ㅌㅇㅇㅇㅇㅇㅌㅇㅇㅇㅇㅇㅇㅇㅇ
수특 134쪽 6번 1번선지 보고 멘붕.... 저도 이런 질문 글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