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5만원 조심합시다
아 ㅅㅂ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등반인데 통통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애들 모르는 걸 내가 못 풀면 어쩌지ㅋㅋㅋ
-
좀 쓴지 오래 되면 지울 수록 더 드러워짐 그래서 아 샤프심 때문에 번지는건가?...
-
목캔디 나만 좋아함? 10
왜 목캔디가 틀딱 취향이 된 거냐
-
저년차구요 수도권에서만 일해봤습니다 치대생활 수련필요성 치과계상황 이런거 물어보면...
-
하는거까지 외워야하는 사탐과목이 뭐뭐있나요? 쌍지 쌍사정돈가?
-
공부 시ㅣㅣㅣㅣ작
-
잠오네 2
.쿨쿨
-
영화보러감뇨 5
신남
-
해볼까 근데 귀찮네
-
그저 곁에 있어준대도
-
생윤 개아깝다 0
시험장은 다르다.... 그냥 소거해서 풀면되는데 왜 생각이 안났지...
-
생명1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량이 많아도 고정 50<< 이게 힘들잖아요. 사탐은...
-
조용히 사는 중
-
뻥임뇨
-
나도 재수때까진 내가 재수로 대학 갈 줄 알았어ㅋㅋ
-
걍 태어날때 부터 의사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태어나는 듯
-
제시문 내용 그대로 쓴 부분이 있었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
오르비분들 답 맞추시는거 보니까 수리 3문제 다 맞은것같은데 인문 ㅍㅌㅊ로 썼으면...
-
커뮤에서만큼은 진실한 사람이고 싶음뇨
-
2개 다 사는게 좋나요 ? 차이가 머죠
-
히히
-
질병결석이나 세특내용도 보나요?
-
언미 생윤사문 11212 나왔는데 약대 목표로 사반수 오바인가..? 삼수 했으면 걍...
-
스토리보니까 한양대 가셨네 언제가신거지 ㅇㅅㅇ...!?!?!!????
-
하...진짜 딱 그정도면 만족하는데
-
지1 인강추천좀 4
올해 오지훈들어서 박선,이훈식중에 생각중인데 뭐들을까요
-
충북대 통합 0
충북대가 교통대랕 통합되면 충북대로 입학한 사람인게 나중에 취업할때 나타나나요?...
-
향수 1
스테이시 틴프레시 쓰는데 ㅁㅌㅊ? 아이돌 스테이시 꺼임
-
내 첫 향수였는데.. ㅋㅋㅋㅋ 추억이네
-
성적표 뜨고 예약할지 말지 정하고 싶은데 성적표 전에 예약받는거같아서..
-
나 너무 멋진 센빠이 10
수능 수고했다고 후배 선물도 사주고 히히 나 좀 멋져!
-
오노추 1
힐링노래 2곡
-
페브리즈 ㅇㅇ
-
뱀이랑 고라니가 나옴...너구리도 나왔다는데...... 사실 이것보다 무서운건 학교 올라가는 계단임
-
1. 저 2026 수능 정병호T 아니면 김범준T 커리 탈라는데 올해 수능 때 들었던...
-
쿠팡 알바 후기 8
쿠팡 캠프인가 암튼 거기가서 소분하는 알바를 하게됨 처음해봐서그런가 존나...
-
누구인지 확인하려했는데
-
수1은 2회독했고 수2는 1회독했습니다 둘다 잘은 모르는 상태 개념만 했어여...
-
보통 탄신일이라 할 텐데...
-
a형 b형 다 어려웠음? 전 b형인데 계산 빡세던데
-
돈이없네 ㅠㅠ 컴활준비 드가자
-
유격 끝나니까 수능 이미 봤다네 나도 수능 보고 유격 좀 뺄껄 ㅋㅋ
-
만원 쿠폰 썼어요 ㄴㅇㅅ 근데 요즘은 배달비가 거의 오천원이네요 ㄷㄷ 인절미 빙수랑...
-
가끔 너구리 나옴뇨 진짜라는거임뇨 담배피러 나왓다가 호다닥 도망간다는거임뇨
-
작수 48 백분위 98% 올해 47 메가 예측 98% 나왔어요 17제외하고 다풀고...
-
도태남이 되버림뇨...
-
회기가는중 17
근데약속시간까지너무오래남았다 2시간동안뭐하지
-
대학은 메디컬 설대 연세대 시립대, 나머지 명문대 라인 과는 공대 아니면 경제학과...
-
키빼몸 100 되는거 생각보다 너무 빡세다. 20대 초반에는 몸무게 고점이 키빼몸...
헐.. 그래도 일단 전화는 해 보세요. 모른다고 하면 경찰 드립도 좀 쳐 보시고요.
ㅜㅜ요즘 사건 안터지고 조용하다 싶었는데 느낌은 틀리지 않네요 ㅜㅜ
전 현금을 5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니질 않아서...
찾으실 수 있길ㅠ
별 기대는 안하고 있어요 ㅜㅜㅜ
아 진짜 읽는 사람도 빡치네요 -_-
ㅜㅜ내 피같은 오만원 ㅠㅜㅜㅜ
맞아요. 색깔도 비슷해서 어두운 데선 정말 분간 어려움...
그래서 전 천원부터 지폐 순서대로 넣어놓고 맨 뒤는 수표 아님 5만원짜리니까 웬만해선 절대 안 꺼내는...
에효 말로만 들었던 일을 실제로 겪네요,,ㅜㅜ
내가 바보였어 우헤헤헤헤..ㅜㅜ
님은 바보에요 ㅠㅠㅠㅠㅠ
바보로 되나요?
멍청이에여 ㅜㅜㅜㅜㅜ
바보 멍청이ㅠㅠㅠㅠㅠㅠ
앞으로 5만원권 생기면 걍 저한테 주셈 ㅜㅜ 그게 낫겠음 ㅠㅠㅠ
돈밖에 모르는 바보ㅜㅜㅜ
돈밖에 모르는 바보ㅜㅜㅜ
반복을 통한 강조라니 ㅠㅠ
대구법인가 ㅜㅜ
출동!
민법 109조는 착오에 대한 규정입니다.
1항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는 동기의 착오, 의미의 착오, 표시행위의 착오, 전달의 착오, 상대방의 착오로 나뉩니다.
-01 동기의 착오는 A가 혼자 X토지 주변에 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뜬소문을 믿고 B에게서 X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식으로, 이 케이스는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02 의미의 착오는 이름이 X인 개를 팔면서 Y를 판매한다고 표시하는 식입니다.
-03 표시행위의 착오는 그림을 980만원에 판다고 생각하면서 890만원에 판다고 잘못 써서 청약하는 식입니다.
-04 전달의 착오는 전달하는 자가 의사를 잘못 전달하는 케이스로 A가 B를 시켜 C에게서 라면 20개를 사오라고 했는데 B가 전달을 잘못해서 200개를 사오는 식입니다
-05 상대방의 착오는 올바르게 표시되고 전달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잘못 이해한 경우인데, 109조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의 착오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05 상대방의 착오는 10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02, 03, 04는 109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착오에 해당하려면
01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02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03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충.. 적용하자면 5만원을 5천원으로 착각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거래 관계에서 대금 액수는 중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109조로 인해 5만원을 준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겠군요...는 5만원을 5천원으로 착각하고 줬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ㅠㅠ;;
와...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근데 4줄 읽고 눈이 힘들어 하네요 ㅋㅋ쿠ㅜㅜ
다행히도 막판에 한줄요약을 해주셨군요
아..내 오만원 ㅜㅜ
역시 인지과학/인지심리학은 모든 사회과학의 상위 학문이군요..
저 '착오'에 관해서도 인지심리학적 연구 데이터가 다량 있을테고..
머..멋있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