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학력평가 정치와 법 총평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오늘 총평도 3월 학력평가 총평과 마찬가지로 예상 등급컷과 중요 문항 및 선지, 앞으로 학습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예상 등급컷

4월 기준 예상 1등급컷은 46점입니다. 3월과 비교했을 때 더 쉬운 난이도였으나, 곳곳에 함정선지와 선거구에서의 정답 선지가 다소 어려워 완전 쉬운 난이도로 구성된 세트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2. 킬러/준킬러 문항

1) 킬러 : 20번(선거 결과 분석)

2) 준킬러 : 6번(우리나라의 헌법/법률 제개정 절차), 15번(근로자의 권리 보호)

3. 문항별 중요 자료 및 선지

1) 3번(전형적인 정부 형태)

의석률 자료가 나오는 모든 문제가 의석률로 정부 형태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선입견을 없애주는 문항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각 정부 형태의 특징을 기억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항을 풀이해야함을 기억합시다.

2) 4번(정의의 유형)

정의의 유형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기에 완전한 타당성을 지닌 문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아무튼 문제에서 다룬 정의의 유형은 '배분적 정의'입니다. 배분적 정의는 단지 불리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부과하는 등 가치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을 총평을 통해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만, 솔직히 수능에서 출제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3) 6번(우리나라 헌법/법률 제개정 절차)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알면서도 정족수에 적힌 '과반'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과반'은 절반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0명의 과반은 50명이 아닌 51명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제를 통해 '과반'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4) 10번(미성년자의 계약)

철회권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상기합시다.

5) 12번(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가 '생명 또는 신체상 피해'가 있고 범죄자가 배상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알아둡시다.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는 교육과정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번을 계기로 수능특강의 해당 부분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14번(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의 제개정 과정'과 관련된 명확성의 원칙과 구분됨을 기억합시다.

7) 15번(근로자의 권리 보호)

다른 표현으로 각 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문항입니다. 다만, 형태 자체는 전형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출을 풀어보면서 문제 풀이의 스킬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8) 17번(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자는 '국가'만 가능함을 알아둡시다. 추가로 국제 연합의 소속된 국가가 아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9) 18번(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갑의 말을 자칫 해석하면 현실주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가장 혼동이 올 수 있는 내용인만큼, '동맹'과 '집단 안보 체제'를 수능특강의 해당 내용을 읽으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10) 20번(선거 결과 분석)

ㄱ. 자료 해석 방법

지역구 의석을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총의석에서 구한 비례 대표 의석을 뺌으로써 지역구 의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ㄴ. 5번 선지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늘어나는 경우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진다는 것을 초과 의석과 엮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의회 의석수가 같다고 하여 반드시 의석률 또한 같은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총평 및 전하고 싶은 말

무작정 어려운 시험도, 쉬운 시험도 아닌 4월 기준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된 모의고사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만 충분히 얻어갈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쓴 총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법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원하는 꿈에 한 걸음 다가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다람쥐 모의고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