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조약 질문이요!!
조약중에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것들은 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것들인가요?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치외교 예비 1번인데 ㅎㄷㄷ... 믿거나 말거나
-
1차합격가능성있나요? 설대 지균 인문광역(전과목 1.35) 포기하고 넣는거라...
-
한양 정외 16학번 단톡있으면 초대좀요 ㅠㅠ 댓글로알려주세요ㅠㅠ
-
한양대 정치외교 VS 중앙대 사회과학계열 이 중에 어떤걸 선택하는게 맞을까요? 전...
판례가 있는데요… 거기보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 아닌 조약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지위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법대 반수생인데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에요…
국회 동의0- 법률과 같은 효력
국회 동의×- 명령과 같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