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 풀고 평가해주실 분 구합니다!
변형지문_금전소비대차계약.pdf
수특 연계입니다. 지문만 읽어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비판해주시고, 어느 문제(평가원/리트/교육청)과 비슷한 느낌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지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 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한다. 이 특정 물건을 목적물이라 고 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차주가 대주의 소유물을 사용·수 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민법상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주는 빌려준 물건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차주는 대주에게 물건을 갚을 채무를 가진다. 민법상 대 차계약은 목적물이 사용에 의해 소모되는지의 여부에 따 라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된다.
가령, 갑이 을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대차계약을 맺 는다고 하자. 이때 휴대전화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이 휴대전화는 사용된 적이 없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대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질, 동종의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 할 수 있는 대차계약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부른다. 돈 은 대체물의 일종인데, 목적물이 돈인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차주가 대주에게 목적물인 빌린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한편, 갑이 을에 게 빌려주는 휴대전화가 갑이 쓰던 휴대전화라면 이 휴 대전화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물이다. 이렇게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대차계약은 대 가의 유무에 따라 사용대차와 임대차로 구분된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인간의 금전 소비 대 차계약에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간 6%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한편 이자가 약정된 경우에도 그 이율이 정 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 간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 제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대주는 차주에게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차주는 채무를 이행할 때 목 적물의 변제 금액, 이자 금액, 추가 비용을 합친 금액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병은 정에게 2024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3 일까지 1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때 이자는 연간 8%로 약 정되었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정은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잊고 있다가 2028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았다. 이때, 병과 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 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 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야한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 게 1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병 의 고의나 과실로 변제가 늦어진 경우에는 정은 추가적 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이 2026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정은 병에게 이자로 1600만원이 아닌 24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은 병에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병에게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때 썬데이 메이플 보상 역대급이라 그냥 안가겠다고 했는데 이뒤로 결국 다시는 둘이서 볼일이 없었음
-
강기원t보니까 한 6월까지 스1하고 그이후로 스2+서바로 수업하시는거 같던데...
-
개어렵네.. 샌즈 5번정도 깼는데도 얜 ㅈㄴ어지러움 탄막을 왜 저따구로 ㅋㅋ
-
아이디는 안알랴줌
-
꼬와? 그럼 다리를 떨지 말던가!
-
이게 그 테일러급수인가 그 내용인랑 똑같은거에요? 평소에 이렇게 풀어왓는데 정석으로...
-
ㅈㄱㄴ
-
고1 때 영어 과외선생님의 말씀. 1년반 뒤 평가원 6모를 개처망하고 이 말이...
-
수학문제 난 되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능아처럼 풀엇다 생각했는데 쌤 풀이 보니까 더 간단하네….
-
기출변형인걸로 아는데 어려운3점 쉬운4점 중간4점 고난도4점 킬러4점 이중 어느...
-
조언 해주실분 쪽지좀 주세요 ㅠㅠ 3모 4등급 노베입니다
-
@th05_study_file 다시 공스타 활동을 해야겠다... 담주부터 할건데...
-
수능은 별로 잘 못 봤는데 변호사 시험은 극상위권인 사람을 보면... 사람마다...
-
기출 다시 회독할까요 아니면 16모고나 추론형 모고를 풀까요
-
근데 34뜰거같네
-
하지만 난 모든 것이어야 한다. -카를 마르크스,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
갔다가 폭망하면 멘탈 털릴거같음 ㅋㅋ
-
4투스 국어 1
4투스 국어가 1컷 94,95일 정도로 쉬웠음? 수능이였으면 컷 몇일 거 같음
-
지인이 작년에 안 푼 거 1,2,3,5,6,7,10,11회차 받았는데 등급컷 알 수...
-
정시 내신반영 어쩌고 하는데 제발 누가 확실하게 잡아주면 좋겠다
-
심심해요.. 아무거나 질문 해줘요 ㅠ
-
3번이 답이라는데 왜지 점유자가 증명하면 소유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않믄다? 이게...
-
어떻게 이런 광고를하나요 Jessica
-
하루4-7번씩 했..
-
전 변기막힐때
-
어느게 ㅈ같음
-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
SKY 제외
-
"의왕캠은 어쩌라고…" 충북대·교통대 통합 교명 논란 가열 1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역 거점대학 충북대와의 흡수 통합 가능성이 큰...
-
07인데 08이랑 일반고 같이다님 근데 학군지사는것도있고 다시해도 수시랑은 안맞음...
-
‘붉은 행성’ 화성에서 ‘거미 떼’ 관측? [여기는 화성] 2
화성의 남극 지역에서 마치 거미처럼 보이는 작고 어두운 패턴을 띈 지형이 관측됐다....
-
확통 실전개념 0
3모 28 29 30틀
-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다... 그냥 뇌 빼고 행복하게 살기로 한다....
-
소신발언) 솔직히 본인전공 어른들앞 한정으로 가성비 좋은거같음 13
집안에 (특히 친가 쪽) 한의대, 스카이 등등 ㄷㄷ한 학벌 지니신 분들 많은데 그...
-
안녕하세유 현역 정시파이터 입니다 최근 의욕이 너무 떨어지다 못해 그냥 고갈되어서...
-
‘총선 0석’ 녹색정의당, 2개월 만에 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 1
4·10 총선용 선거연합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이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
오늘의 계획 2
1.50분동안 기출 고전시가 문제를 푼다 2.50분동안 기출 사회 독서 지문을 푼다...
-
작년 반수사유 1
학교 분위기가 안좋아서 이게.. 그래도 좋은 지거국이니까 학교 수준 문제 같은거는...
-
이런걸로 메일 해도 되나요 근데 아이쨩 너무 받고싶었어
-
제임스 캐머런 감독 “AI가 날 대체할 수 있어…배우는 대체 못 해” 2
할리우드 거장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인공지능(AI)은 언젠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을...
-
많이 예뻐졌네요
-
당구 vs 볼링 3
솔직히 당구 포켓볼이 오조오억배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
온통 수학으로 도배되어있던데요?
-
@@@덕토@@@ 2
1등 몰빵에 10000포 얹어드림 8시까지 ㄱㄱ
-
실모 88-100 왔다갔다함 드릴은 작년에 킬캠 다 풀어서 빼고 추천좀요,,
-
노래 뺏을까? ㅋㅋㅎㅋㅎㅋ
-
슈반세포 핵은 고려 안 하는 건가...?
-
29일에 뜬다던데
법지문에 관해 쓰신 칼럼의 내용에 충실하려 노력하신 느낌이 보이네요 ㅎㅎ 문제 보면서 뭔가 유류분 지문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2번 문제와 4번 문제에서 답이 정해지는 맥락(대주의 과실)이 동일한데, 둘 중 하나를 바꿔주면 변별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잘 만드신 것 같네요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4번 문제의 <보기>에 A가 5%의 이자를 청구했다는 조건을 확정적으로 달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대주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주 엄밀히 따지면 1번 선지와 같은 경우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게 나아 보여요.
이 정도 빼면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지문과 문제들 같네요 ㅎㅎ 사실 남의 지문이나 문제에 대고 어쩌니 저쩌니 참견할 실력은 전혀 안 되지만,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만..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문은 리트스럽고 문제는 교육청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문제 선지는 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ㅜㅜ
3544?
아 답 뒤에 있네
2번과 4번이 사실상 같은 문제인걸 빼면 다 잘만드신것 같습니다. 정답들도 다 평가원 기출에서 본 논리들이고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피드백 받은 부분은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률 약정 안되도 1억 3200만원 내라는 4문단 6번째 문장은 너무 친절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긴 하네요 ㅎㅎ 4번 문제를 내기 위한 빌드업이였는데, 독해의 난도를 크게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쉽게 쓰여졌음.
설명이 지나치게 자세해서 추론이 등장할 여지가 없음.
지문이 너무 친절하니 문제가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운듯
'병과 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 저는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였을 때도 지연손해금+이자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3번 선지의 답이 1억 3500만원 vs 1억 4000만원으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 판별을 확실히 하려면 B가 2029년에 돈을 갚거나, 지문에서 확실히 정보를 제시하는 방향이 옳을 거 같네요!! 23 법령의 불확정성 개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넘어가고 있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자율만큼은 무조건 배상하는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저는 논리구조를 최대한 꼬지 않는 선에서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설명에 '원금의 지연손해금율만큼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적을 거 같습니다!! 법률 지문에서는 모호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비율을 적용할 때, 경우와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는게 중요해서 이렇게 적혀있다면 푸는 입장에서도 되게 혼란스럽고 지문 자체의 내용도 모호해질 거 같아요. 실제로 23 유류분권 기출에서도 비율을 적용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답 선지가 진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제외하면 진짜 잘 쓰신 거 같습니다!! 완전 최고!!
감사합니다 태루님 ㅎㅎ 다시 보니까 해석에 따라 정오 판정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였던 것 같네요. 수정하고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