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의사/의대생들이 헌법 타령하는게 왜케 웃기냐
원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선 등을 위해 하위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헌법 상 명시된 권리이지만
공공선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시죠.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면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어느 정신나간 민주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시 해줘요?
ㅋㅋㅋㅋㅋ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99헌마513)
자~ 이제 누가 반헌법적 행태를 고집하는 거지??
정치는 ㅈㄴ못해도
법분야에서만큼은
부부사이에서도 인정되기 힘든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어 넣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GOAT 윤석열과
"법리" 로 다투려고요...?
.........
무운을 빕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일만 문학 어떤가요?? 현재 정석민t 커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일만 비문학...
-
생1 앞단원 콩즙 요소 분해 실험에서 콩즙내의 유레이스가 요소를 암모니아로...
-
. 0
왜 불안해보이징 ㅎㅎ.. 그냥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야겠구먼
-
안녕. 9
닉이랑 프사 바꿨는데 어떤가요
-
니디걸 보고 4
뭔가 피폐해졌어...슬프다
-
어제 등교할 때 옆학교 중딩이 낑낑대면서 생수병 옮기길레 (500ml 20개 정도...
-
생1 준킬&킬러 4
재밌으신분 계신가여? 지1은 자료해석 재밌는데 근수축이랑 유전 진짜 풀 때마다 걍 개노잼...
-
야발 메가스터디 기준 예상 1컷이 70점 대인거 실화냐? 역대급 불수능들도 저거...
-
와 이게 몇년 전이냐....
-
중3 때 만나서 고2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데 생각이 너무 어린 거 같아요 둘다 인천...
-
1. 난 문학을 잘하지 못하지만 서울대 목표인 나에게 백분위는 중요치 않기에...
-
미안합니다...ㅠㅠ 가능하면 당일 댓글은 당일에 답장할 수 있도록 해볼게용 P.s...
-
재수생도 안되고 사수도 안됨.. 그냥 삼수생이 내 이상형임.. 나같은 현역이들이...
-
잠이안온다 4
생각이많아지는밤
-
다들 안녕히굿밤 0
-
제발 후기 주세요 이신혁에서 갈아탈까고민에요
-
오빠잔다 1
ㅂㅂ
-
본인 시대인재 서바 가장 어려운 회차 94엿는데 이번에 95받은거보니…. 난이도...
-
문제편이랑 해설편 해서 만천원. 나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표지는 지인선 님이 올리신...
-
국어(화작) 100 너무 쉬워서 딱히 말할 게 없는 시험. 수능엔 이렇게 절대...
-
잘 해야지 1
잘 해야돼
-
목시 반수반 0
잘하는 사람 많나요? 작수 중대 약대 정도 성적인데 최상위 반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저 기엽뎌? 14
자러갈게용
-
보닌은 호감임? 3
...
-
. 2
몬가 피곤하다.. 언능 자야지 세수하고 굿나일 뽀뽀 쪽
-
진짜로 인생에서 처음보는 상황을 문제로 내서인거 같긴해요 대부분 기출재탕, 나오는게...
-
칼?럼)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 << 맞는 말인 이유 7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속도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속도의 의미는...
-
지금 엔티켓 s1, 4규 s1, 드릴(수 2는 드릴3,4,5랑 드크북 풀었고...
-
통합과학- 오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치르고 이 문제집은 저희 학교...
-
학부에선 경찰대가 로스쿨은 지방대가 의외네요
-
23 100 100 96 24 100 100 93 평소 모고나 실모때 느껴보지 못한...
-
저 4월 1일부터 다녀서 3더프는 잇올에서 안쳤는데 그럼 대상이 안되나요?
-
메가 등급컷 0
메가 등급컷 정확한 편인가요? 1~2점정도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거죠 ㅠㅠ?
-
아니 연인이던가
-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발상만 적어봤어여 근데 저때는 4모였는데..틀이되버렸네요ㅠㅠ
-
오늘 학교에서 시간으로 치면 5시간 정도 한 것 같고 집에선 인강위주로 함 순서가...
-
5모 84쳐받은건 묻어줌? 아오 씨발 6월에 100맞으면 진짜 하고싶은말이 ㅈㄴ많음
-
진짜 다름 긴장돼서 그런 게 아니라 표본이 다름 특히 탐구 재야의 고수들이 모두...
-
경희대 체대 3
경희대 체대가 수학을 안본다고 해서 지금 평균 5등급인데 수학 안하고 국영탐만 해서...
-
윤도영 인스타 6
보고 문득 생각난 5모 국어 과학기술 지문
-
또 쓸만한 글 1
사교육노예의 5모 생1 주요문항 풀이 국어 푸는순서에 관한 고찰,지론 일단 지금...
-
슈냥 방송주세요 2
없으니 죽겟다
-
오류 있을 수 있음 제보 부탁. 계산 상당히 더러울 거임
-
N수생님들 진짜 그런가요??
-
렉에버여
-
진짜 쌔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오늘 5모 푸느라 정신이 나가서 ㅠㅠㅠ
-
정 석 민
-
술에다가 콘돔 2개 사가는데 이거뭐냐..?
-
원래 무휴반 하거나 편입 준비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학점도 거의 망한 것 같고 학교에...
-
이렇게 푸는게 정석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네요
경제공동체는 진짜 법리 꼼수의 레전드... 법리의 신 GOAT 대석열
ㅡㅡㅡㅡㅡㅡㅡㅡ병먹금ㅡㅡㅡㅡㅡㅡ
이분 아직도 이러시네;; 진짜 열등감 심하신듯
하루종일 커뮤만 보시는거같은데 제발 현생을 사세요~
저 스토킹 하시는 분이 하실 말은 아닌 거 같아요 ^~^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그만 쫓아 다니세요!
스토킹 하시는 분은 차단할게요~ 수고요 ㅎ
긁?
증원한다하면 파업할거라는걸 예상못한것도 아니면서 한다한게 잘못됨ㅋ
정부가 회계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회계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변호사를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현직 변호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함?
정부가 의료정책을 입안할 때 의료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의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암 ㅋㅋ
본인들한테 없는 권리를 달라고 하니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임 ㅋ
무운을 빕니다
민주당 200석 예상되오며 이에 감사합니다
송파 갑을병
강남을
서초을
분당 갑을
동작을
용산
민주당 감사합니다
국힘이 총선 이기든 지든 별 관심 없는데...ㅠ
저 지역구 의사 많이 살아서 넘 기대되요 궁금하네요
의사및 배우자 가족들 몰표가 뒤집힐런지
네 민주당 200석 먹고 윤석열 탄핵 추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쇼 ㅋㅋ
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