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3심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2번까지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한자를 '높을 상'자에 소송할때 그 '소'자를 사용합니다.
대충 해석하면 높은데 소 제기한다는 의미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할 결우 '2심 드가자!'라는 거고
상고란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드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 3심제가 아니라
‘2심이나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대법원급: 대법원
고등법원급: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급: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거 때문에 글 썼습니다.
2심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고등법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크게 재판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판사가 1명뿐인 단독부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입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건은 보통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서 맡으며
사건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단독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예컨데 살인 사건은 합의부, 3만원 기프트카드 중고사기 사건는 단독부에서 맡을 겁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은 경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의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 기사 댓글창에서
맨날 AI판사라던가 판사 투표로 뽑자라는 둥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사법부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랜덤으로 국민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배심원이 재판를 보고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잔인한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토론한 결과 ‘유죄’
그 중에서도 '사형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국가권력급'이기 때문에
배심원의 내린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존중하는 편입니다.
-----------------------------------------
이 정도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법원 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왜 정법 선택자는 다들 알만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냐면
정법 선택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2등급 3합 8이면 3합에 수학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3합 8에 수학은 번외로 2등급인가로
-
해장메뉴추천 0
받음
-
나한텐 개쉽고 그 쌤이 쉽다는건 나한테 개어려운데 나만 그럼? 나하고 체감 난이도가 정반대임 ㅋㅋ
-
의대증원, 고등법원 의대증원에대한 근거자료 요청 녹취록 0
@@법원녹취록 @@ 재판장) 원고측 소송대리인부터 진술하세요 (이병철 변호사)...
-
뉴런 복습까지 거의 끝났고 이제 n제 넘어갈 것 같은데 찾아보니 배성민쌤 n제가...
-
찰리푸스 같은 유명한거 말고 비트도 좋은걸루
-
일반사회 하세여 윤리지리 이런 암기 과목은 본인이...
-
그때 저희학교는 2학년 선택과목으로 윤사 사문 경제 세지 세사 3학년 과목으로 정법...
-
이거 정말 사탐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음?? 왜 고민하는 거지 난 죽어도 메쟈의를...
-
오지훈 유자분 끝냈는데 폴라리스 할까 고민이긴 한데 다른 n제 추천해주실 분.?..?
-
한지 하신분 5
개념 거의 다들어가는데 이기상쌤 뭐라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진심 개념양은 지구과학이 더...
-
수1 질문 2
T의 원소개수가 5개라는게 무슨의미일까요
-
ㄱㄱ
-
They're navigating this pretty well this time 0
그들은 잘 헤쳐나가고 있다 (They're navigating this pretty...
-
본인이 평가원하고 싸워서 출제기조가 바뀌었다 이런얘기 자주하시는데 진짜임?ㅋㅋ
-
지고쿠 지고쿠
-
"맞다이로 들어와"…中SNS 휩쓴 민희진 회견, 조회수 1.4억 돌파 1
「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민희진 어도어...
-
단월드 "절대 종교 아니다, BTS와 무관"…공식입장 예고 [소셜픽] 1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온라인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
배경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상한 쪽으로 자꾸 자아가 생겨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7
이사회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하는 주주 간 계약 수정안 (서울=연합뉴스)...
-
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 안 해요” 3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김규진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
‘경영난’에 수도권 분만병원도 ‘폐업’…“분만 인프라 회복 정책 必” 1
수도권 분만병원으로 신생아 출산을 담당해 온 A여성병원이 개원 40여년 만에 문을...
-
내가 이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특히 10,20대 여자들)이 마음에 안드는 표정하고...
-
하.. 인생 거의 기말 전부 만점 받아겠는데 뷴명하는 답들을 잘 썼는데 어디서 깍인거니
-
정시에 내신반영 된다고들 하시던데 100%수능 성적만 보는 전형은 없어지는건가요?...
-
늘 그랬듯 미래의 내가 걱정을 해결해줬잖아
-
[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3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ㄴㅇㅅ 어차피 로스쿨이나 사기업 가는 거 아니면 학점은 ㅈ망해도 상관없어~!
-
평균은? 80점 2
내 점수는 8점
-
전공의 : 세후 2000이상 벌려고, 주88시간이상 갈리며 버텼는데 이번 정책으로...
-
이제 개념 1회독 마쳤고 기출은 안했어요. 근데 개념 2회독에 문풀 하고 싶어서...
-
경희대치과병원 1
사랑니 잘 뽑나요?
-
일단 2학년이고, 자사고 다니고 있는데 내신 박아서.. 맘 굳게 먹고...
-
예뻤네요 0
Was pretty
-
굿ㅋㅋ
-
이런..
-
. 1
계단에서 쭈구리 처럼 밥 먹으려고 구랬는데 사람 마주침 머쓱 .. 안에서 먹으면...
-
자고일어나니 2
감기에 걸린 느김이 콧물이 쥴쥴
-
확통 안하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
ㅈㅂ 씨발제발 제발하느님 칸없는데 급하게 답수정하느라 화이트금지사항을 생각을못함...
-
갓생을 살아봐요 2
몬스터를 마시며..
-
으아앙
-
ㅇㅂㄱ 7
1교시이슈
-
대학병원은 지금이랑 똑같을듯
-
동생 고삼인데 학교내신만 챙김 진짜 수능공부 일절 안함 (엄마피셜 모고가 항상 낮게...
-
스펙이랑 경력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 안 구해지네요..
국민참여재판은 1,2,3심 모두에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뇨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형사인지는 상관없나요?
형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고 있어요 ㅎ
정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