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직원이 올린 허위 댓글에 사용자로 책임져야”
2024-06-26 14:30:31 원문 2024-06-26 11:24 조회수 4,099
서울중앙지법 “500만원 손해배상 공동책임” 판결 다른 강사와 책값 관련 갈등 끝에 벌어진 소송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허위 댓글은 직원이 올렸지만 현씨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선의종 정덕수 윤재남)는 지난 19일 유명 국어강사 유대종씨가 현우진씨와 그의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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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사례 출제각 ㄷㄷㄷ
근데 나올수도 있을듯 ㅋㅋ 생각보다 평가원 사회 출제자들이 시사뉴스에 관심 많던데요. 저번에 1학년 통합사회 학평인가에 뻑가도 나옴
학평은 평가원이 아니라 교사들이 출제한거긴 함
ㄷㅐ상혁
직원 잘못 고용해서 망신이네
우진아 유대종t가 책값을 내려치기 하는게 아니라 너가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거 아닐까?
정품만 쓰지만….ㅈㄴ비싼 거 같다….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결국은 과일이라도 뿐인데 무슨 위스키값으로 받는 느낌이에용…
피용자 선임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되어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특수불법행위가 성립사용자 배상 책임이군요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네.
심각한 모욕에 업무방해도 가능해보이는데
댓글알바가 직원을 넘어선 현우진쌤의 엄청난 팬인가보네.. 지시 없이도 저런 댓글을 단거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