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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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서 술 한 잔 할래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해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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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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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모 시즌4는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트레일러 파이널 푸니까 난이도가 아얘 다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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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평가원장 0
듣보잡이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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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너는 잊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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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드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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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이 목푠데 요즘 실모 기준 70점대 초~80초 왔다갔다하면 2는 나오겠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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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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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에어컨 리모컨 따로 사면 조작이 가능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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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풀엇는데 님들몇점나옴?ㅜ 하존나어려우ㅜ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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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안갈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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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85(비문학 -15)항상 보기문제 어려운거랑 가나지문은 미는데 하나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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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 골라서 수능 스타트 할 수 있다면 어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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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약대 수리논술 최저 맞출수 있고 수학 92점 이상 꾸준히 뜨고,어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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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GOA T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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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수험생이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볼 것 같은 현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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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ㅋㅋ사람의 점수를 받기시작함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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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몇이었나요...? (수능 D-5 자존감 채우기용 집모 망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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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본 뇌로 돌아간다면 뭐를기억에서 없애고시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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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1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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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기출 풀다가 생각난건데 예전에 누가 이문제를 중복조합으로 푼거를 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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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서술상 특징 중 하나 “과거의 서술자와 현재 성인이 된 서술자의 서술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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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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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마악 설거지 하고 있었다? 아무튼 첫문장을 마약 설거지로 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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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독서론만 유독 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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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너무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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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모의고사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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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PARTY PUMP THIS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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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갑자기 미친 하락세를 보이는 중 정신차려 미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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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좀 잘해진거같기두 하고.... 23 32 34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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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케이 31 32는 어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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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완 0
스카에서 집으로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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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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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표본이 너무 빡센 관계로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물론 아니길 바람) 8
1번 화학의 유용성 나일론은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인가(아닙니다) , 플라스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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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ㅈㄴ 망칠거같고 실수할거같고 최저 못맞출거같고 엄마아빠가 나한테 실망할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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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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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가형 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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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이딴 지3랄났네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어쩌라고 나는 시험이 빡세야 잘볼것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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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같은거보다 소설류는(특히 고전소설) ㄱㄴㄷ밑줄 나오면 바로 문제로 돌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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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저녁에 집 앞으로 나와 찬 바람을 맞으며 연초와 전담을 번갈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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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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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수특 수학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수있으면 백분위 97 이상일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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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땐 5문제를 손도 못대고 틀려서 멘탈 개털리고 3등급 중후반 대가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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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고사실에 가져간다면 핸드폰과 함께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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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84이려면 0
객관식에 모두를 조져버리는 문제 하나쯤 있어야 함. 23수능 14번 24수능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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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이고 사설이고 얘네로 사골 ㅈㄴ 우리는데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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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과목도 없는데 잘하는 과목도 없네 수능 전에 자신감이 붙어야 뭐가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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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평가원을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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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만든 대학 1
1.의과대학:2년제 2.약학대학:2년제 3.간호대학:2년제 4.수의과대학:2년제...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